정부와 신한국당은 현재 28개월로 돼있는 상근예비역 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 같은 26개월로,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에서 28개월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28일 "상근예비역이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
어 형평에 맞지않고 복무기간중 병영생활에서 위화감이 조성되는등 문제
점이 있는 점을 감안,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안보
상 여건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이번 고려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2급이상의 기술자격증이 필요하고 근무
기간이 길어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자격
증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돼있던 공익근무요
원의근무대상지를 보훈병원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