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축증대 및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조세형평을 꾀하는데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추었다"

윤증현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근로자와 사업자 및 자유직업인 등과의 과세형평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면세잠을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는
양면전략을 세웠다"

-조세감면이 지나치게 남용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조세감면조치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다.

세제실 관계자들이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세금을 경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금년도 세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년 예산까지도 그럭저럭 세수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98년도부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접대비 손금한도를 낮춘 배경은.

<>국제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접대비를 축소해
소비 "국제수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접대비를 축소해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너무 많다는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별소비세는 이번에 왜 손을 대지 않았나.

"세수규모가 3조원에 달하는 특별소비세를 대체할 만한 세원을 찾기가
어려워 경감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