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은 까닭은 단순히 2.4분기
경제성장률이 6.7%로 주저앉았다거가 하반기이후의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의 경제난이 경기순환상의 불황이라기 보다는 고비용-저효율구조의
심화에 따른 복합불황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반도체등 중화학부문은 최근
세계시장에서의 수급사정악화에다 엔저현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약화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에서 수급불균형은 어쩔수 없다 해도 가격경쟁력약화를 엔저현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다.

굳이 엔저현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산업구조상 일본과의 경쟁은 피할수
없다.

그리고 우리제품이 일본제품에 비해 품질 마케팅 애프터서비스등
비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진다면 가격경쟁력이라도 앞서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수없이 지적된대로 임금 금리 땅값 물류비용 등이 지금처럼 비싸면
제품원가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이중에서도 임금은 직접비용으로서 제조원가와 직결돼 있으며 우리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까지는 한계비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때마침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95년 국별 임금수준 조사자료"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이 일본을 뺀 아시아지역 경쟁국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밝혀져 임금안정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올해 1.4분기 제조업평균 임금인상률이 15.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포인트나 높았다는 한국은행자료는 임금상승이 일과성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물론 임금상승의 적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크게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정치사회적 권력구조, 작게는 업종별
경기동향과 기업별 지불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실질임금수준및 임금과 생산성간의 관계다.

아무리 명목임금이 많아도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질임금이 낮아져
노동자들은 불만이다.

또한 생산성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높다면 크게 문제될게 없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이 두가지 대목에서도 임금상승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재경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87~94년중 실질임금상승률이
10.4%로 선진국의 2%는 물론 경쟁국인 대만의 7.1%보다도 훨씬 높았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중 연평균 생산성상승률은 11.2%로 선진국의
3분의2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의 근본원인은 노동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작업시간이 더 걸리고 잔업수당을
포함한 임금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생산성이 낮은데는 기술개발노력과 설비투자를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노동자는 근로효율향상과 임금인상자제를, 기업은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정부는 물가안정과 규제완화에 힘써 고비용-저효율구조의 악순환을 끊는
일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