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항공방위산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렸다.

한국 방위산업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형욱 홍익대교수가 참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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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산업의 경쟁력 확보 >>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본재산업은 항공산업이다.

항공산업은 국가방위나 영공사용 국제분업 및 협력 국가교통망 등의
핵심산업으로 21세기 국가운영과 직결된다.

아울러 21세기 자립식 시장개척을 위하여 더이상 시기를 늦출수 없는
산업이면서 우리의 산업발전 단계상 도전하여 완성하여야 할 성장산업
부문이다.

항공산업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고부가가치산업이며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

다시말해 타산업에 비해 높은 소득효과를 보장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뜻이다.

또 항공산업은 국방안보 차원의 국가산업이다.

군수산업에서 민수산업으로 발전되어 국력신장과 국토방위 등 경제
외적인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산업이라 할수 있다.

아울러 세계시장을 상대로 마키팅을 구사해야 하는 국제경쟁이 치열한,
국제협력과 분업이 보편화된 산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70년대 창정비 수준에서 80년대 들어서며
F-5 조립생산과 민간항공기 부품제작 참여로 실질적인 산업화의 기틀을
잡아나갔다.

90년대 들어서는 UH60(헬기사업) F16면허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미래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최근의 급속성장에도 불구, 여전히 GDP대비
0.2%에 불과하여 미국의 2%,프랑스의 1.5% 등에 비해 낙후한 상태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KFP와 UH-60사업의 후속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KTX-2사업을 구체화하여 항공기 설계를 비롯한 기술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산업이 현재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세계유수 항공기 생산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가 열의를 갖고 주도적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항공기 핵심기술인 설계 및 개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KFP KTX1 UH-60 등을 통해 축적된 인력 장비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후속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세계 항공산업 재편과 연계하여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 소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개발자금 산학연 연구개발비 시설투자 등에 대한 장기
저리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