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등 10명, 항소장 법원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 10명이 지난31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전.노피고인과 징역10년 8년이 각각
선고된 유학성.황영시피고인등 모두 10명이다.
이로써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중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피고인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항소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
-
1
"아내 예금 정보 왜 안알려줘"…통장으로 우체국 직원 때린 80대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A씨는 작년 3월25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 우체국 고객응대실에 우정공무원에게 욕하며 통장으로 그 공무원의 콧등과 턱을 한 차례씩 때리고, 쇠골 아래 부위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 예금·체크카드 발급상황 등에 대해 상담 중 "예금 정보 등은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야 알려줄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말한 그 공무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김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정도,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시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2
에어부산 화재 유력 원인인 보조배터리 사고…연간 5~6회 발생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내 수화물 내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는 가운데, 연간 5회 이상의 보조배터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을 기록했다.보조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갖고 타도록 돼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기내에서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함인데, 화재 진압에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1~5분 정도였다.2020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항공사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는 대한항공 4건, 제주항공·에어부산 2건, 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1건 등이다.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는 불과 5개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태국 방콕 수완나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ZE512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당시 연기를 목격한 승무원이 물을 부어 진압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해 4월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913편 여객기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현재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Carry-on)는 할 수 있지만 위탁수화물은 불가능하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소지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할 경우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에어부산 사고 원인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3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도착한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