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통산성.자원에너지성이 오는 97년중에 주유소
참여규제를 철폐한다.

통산.자원에너지성은 주유소신설시 업자가 도매업체등 휘발류매입선으로
부터 공급증명서를 받아 당국에 등록신청토록 돼있는 현행 "공급증명제도"
를 97년부터 임의의 "보고제"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통산.자원에너지성은 공급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급원에 대해서는
긴급시의 휘발류공급실태 파악을 위해 임의의 보고제를 도입하고 주유소등
록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공급증명제도는 도매업자에 사실상의 신규출점 인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유소계열화의 유력 수단이 돼왔다.

이번 공급증명제도 폐지로 가격파괴등을 내건 수퍼등 타업종의 신규참여
가 쉬워지게 됨에 따라 주유업계는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
이다.

이번 공급증명제도 폐지로 일본정부의 휘발류유통에 대한 일련의 규제완
화조치는 총마무리되는 것이 된다.

일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특정지역의 신규출점을 동결해온 지정지구제도
전면폐지할 방침이며 지난 3월말에는 특정석유제품수입잠정조치법을 철폐했
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