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찰이 대대적인 민원업무 중하위 공무원의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함께 국무회의는 정부차원의 공직자 기강확립 방침을 시달했다.

여기에는 갈수록 더해가는 과소비 풍조와 물가불안을 특히 추석을
앞두고 진정시키며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중 국가기강 해이를 경계하는
취지가 겹쳤다.

이에 국민들의 반응은 제가끔이다.

더러 아직도 공무원 비리가 남아 있느냐는 낙관에서,소위 문민부패가
구악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데 까지 반향은 구구하다.

당국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주위에 귀를 기울이면 공직자 비리에 대한
불평이 자못 큼에 놀란다.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관청을 상대한 사람들의 공통 지적은
근년 공무원의 자세가 표면상 다소 친절해진것 외에는 5~6공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93년초 새정부 출범후 개혁-사정이 서릿발 같았을 때나 거창한
기치아래 금융실명제가 시행에 들어간 그 몇달간의 공직사회 분위기는
한때나마 새로웠었다.

그러나 불행히 그것은 부정을 하지 않고도 맡은 일을 다 해내는 풍토로의
이행이 아니라 일엔 뜻이 없이 눈치만 보며 적당히 세월을 보내는 이른바
복지부동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런변화란 지속성을 결여하기 마련이다.

무엇을 계기로 대통령 총리 장관 또는 사직당국이 소리높여 관리확립을
강조할 경우, 가령 의식을 삼가는등 조심하는언동이 눈에 밟힌다.

하지만 길어서 한두달이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 오랜 관례다.

또 그만한 이유도 있다.

박봉의 중하위 공무원 사기가 적하되면 그런 침체 분위기에서 고위직도
부하들을 독려할 수 없다.

게다가 평소 청렴과는 걸리가 멀던 상급자들인 경우 그런 긴장상태를
지탱할 자신이 없다.

경우에 따라 상탁하부정(상탁하부정)이라며 고위직 기강확립을 강조하는
예가 없진 않으나 주로 민원부서.일선창구 중심의 중하위 공무원이 사정의
표적이다.

이번도 크게는 예외가 아니다.

또 실상 중앙 지자체 함께, 특히 인허가 업무부서의 직무관련 비리가
만연해간다는 우려의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온다.

지자체후 일부 단체장들이 관의대민자세를 친절봉사로 선도한 사례는
반짝했다.

하나 갈수록 대관청 업무에서 용분 사례없이 되는일 없다는 비리 확산의
비보가 귓가에 크게 들린다.

공직자 비리를 거론함에 초점을 하위에 집중하는데 뼈아픈 약점이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의 대형화 개연성이다.

근래 적발된 공정거래위의 대기업 관련비리처럼 고위직 비리는 자주
발각되진 않되 있다하면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불행히 근래 수개월간 전직 대통령들의 천문학적 비자금설이
폭로.입증되는 과정이 하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가치판다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정부가 중대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비자금이 다시 있어선 안될 범죄라는 공감이 긴요한 때다.

만일 운수나빠 노출된 빙산일각이라는 동정론이 펴질때 관기확립은
물론 사회정의의 창달도 불가능해 진다.

이번이야 말로 대어는 놓치고 운나쁜 피래미나 잡을양면 처음부터
아니함이 현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