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기능을 통합한 전자주민등록카드가 발급된다.

또 98년에는 현재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자동차의 등록 검사 세금 보험
도난및 무적차량 추적업무 등을 한곳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민원정보망이 운영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제2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국무총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중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한 물류정보화 시범
사업을 추진,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 5백개기업을 참여시키는 한편 무역, 특허 등 11종의 산업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주주로 참여시키는 조건
으로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스톡 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인력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주역이 될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정보화 투자를 대폭 확대, 내년중 1천6백50개 초.중.고교의 컴퓨터
실습실을 2개로 늘리고 교원 5만명에게 PC를 보급해 교원 10명당 1대에서
3.5명당 1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2000년까지 선진국(G7) 수준의 정보통신기술력을 확보
한다는 목표로 기술개발및 인력양성 등에 1조9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중 통신 정보기기 등 5대분야 10개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보화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해 내년에 모두 2조7천5백
22억원을 투입키로하고 재원은 국비 9천5백93억원, 지방비 2천8백17억원,
민간자본 1조5천1백12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