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급이상 공무원의 내년도 봉급을 동결하는 등 임금인상률의
한자릿수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2조원을 공급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의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특히 금리안정을 위해 투신사에 MMF(머니마켓펀드),
종금사엔 신종 CMA(어음관리계좌)를 허용하고 은행의 해외DR(주식예탁
증서) 발행을 통해 1조원을 조성,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장용지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간 미분양된
국가공단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안정차원에서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창업과 공장설립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공장등록을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컴퓨터게임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스톡옵션(전문경영인.기술자의
주식매입권)의 행사나 주식처분 소득에 대해 제한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장외등록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