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조사 평가보고서는
골머리를 앓고있는 국내 중소기업문제 해결에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이번 조사활동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11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구미 일본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등 우리의 경쟁상대국을
포함 9개국 60여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해보면 국내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물론 중기금융제도 기업간 거래관행 등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중기지원제도 및 주요시책의 선진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선진국의 중기지원정책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메카니즘에 입각,기업
스스로의 자율과 경쟁의 확보라는 큰 워닉 위에서 자생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아 우리도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제도나 여건조성 등에
치중하고 각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체적인 중기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라직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을 직접금융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장회주식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95년부터,영국은
지난6월부터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을 개설,운영중이다.

우리도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전용 장외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리안정과 더불어 변칙적인
금융관행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보면 일본이 3.8%로 가장 낮고
우리나라가 12.25%로 가장 높다.

이같은 고금리부담 외에도 국내 중소기업들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꺾기"등의 변칙적인 금융관행에 시달리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상호기술및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심한 편이다.

특히 어음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일부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어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음거래비중이
낮고 대금결제기간도 평균 한달정도로 짧 다.

이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이 받는 어음은 3분의1 가량이 만기가 120일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음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중소기업정책
을 전반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은 물론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모처럼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어진 이번 조사결과가
시책반영으로 연결돼 우리 중소기업정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