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앞으로 해당 불법 체류자의
강제 출국시 출국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국가가 고용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주가 해당 불법 체류자의
강제출국시 출국 비용을 부담케 하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주가 납부토록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법정
상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소 이동시 전출입신고를 전입신고
하나만으로 일원화하는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 입법 예고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