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의 본격적인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 6월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이어 모든
정부부처가 오는 97년말까지 정보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총망라해
제시한 단기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실천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계획은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와 공동활용을 통한 국민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구현, 교육정보화와 지역-계층간 정보화격차 완화및 의료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자 주민등록카드제의 전면실시 및
그에 따른 각종 주민등록 관련업무의 간소화에서 볼수 있듯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은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정정보망이 가동돼 일일이 관련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니 국민들로서는 말로만 듣던 행정정보화 생활정보화를 실감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96-97년 정보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

첫째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상에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중 민간자본 의존도가 각각 64%와 56%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2000년까지 정보화사업에 투자될 돈이 모두 10조원에 달해
정보화계획의 성공여부는 민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정부가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촉진을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다.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조직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 정보를 모두가 공유하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

정부의 정보화 계획이 범 부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화는 개개인의 의식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부처와 부처간의
벽을 허무는 "기존 틀깨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와 관련, 열린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올해 사업별 투자계획에서 교육정보화기반 구축사업에 고작
87억원을 배정한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국가정보화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
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경제를 회생시키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