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현금차관및 채권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개방일정
을 명시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방한한뒤 이날 출국한 OECD 사무국
크리스찬 슈리케 법률국장은 기존회원국들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계획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특히 현금차관과 채권시장 개방 노력이 크게 미흡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OECD입장을 전달했다.

OECD측은 우리 정부가 이미 허용한 SOC 민자유치 제 1종사업(대형 국책
사업) 이외에도 일반 기업들이 자유롭게 외국 돈을 쓸수 있도록 향후 5년
또는 10년이상의 기간내에서 연차적인 개방계획을 명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재경원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OECD측의 요구에 대해 당장 추가양보는 불가능하며
거시경제가 안정된이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슈리케국장에게 전달,
오는 6일 OECD의 CMIT/CIME회의및 12일 이사회를 앞두고 한국의 OECD가입에
있어 막판 진통이 우려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