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장추천위원회가 폐지되고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되는 등 은행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6일 오후 제일은행본점 4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경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나 경영위원회제도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를 대폭 보완,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은행의 책임경영이 제대로
되지않아 경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은행경영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는게 이번 방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서 제시된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는 은행장과
부행장 등 핵심임원과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
비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은행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은행장 부행장 감사추천 <>집행이사(간부)선임 <>예산 및 결산 승인
<>거액여신승인 <>합병승인 등 경영권창출기능과 경영감시감독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위해 대주주대표를 비상임이사수의
50%이내, 소액주주대표와 공익대표각 각각 20-30%이내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들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모두 1표의 의결권만 갖는다.

"경영위원회"는 은행장 등 경영진의 참여없이 대주주 소액주주 공익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은행장 및 감사후보 추천 <>예산 결산승인
<>부실 및 사고수습대책 <>합병승인 등 경영감독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재경원은 이 두안이 어려울 경우 현행 은행장추천위원중 전임행장
3명을 2명으로 줄이는 대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의 민간위원
1명을 참여시키고 은행장추천위원회 적용배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의
행추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