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이 엄격히 규제돼 왔던 팔당 등 상수원 지역의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민간에게 점차
이양된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6일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식. 국민회의)에 참석, 환경분야의 추진현황
및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장관은 그동안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 개발이 엄격히 규제돼
왔던 팔당 등 상수원 지역의 규제기준을 재검토, 완벽한 오.폐수 처리를
전제로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연말까지 수도사업자 출연금과 국고 보조금 등 모두 2백84억원을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소득 및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민간운영 관리체제를 도입,
올해 경북봉화군 등 3개 분뇨처리장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하수처리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재활용
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액을 지난해 1백90억원에서 올해 3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깨끗한 수돗물 개발.공급과 식수공급계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하천복류수, 강변여과수 등 대체 식수원과 중소도시.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부산.경남지역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개발을 위해 현재 모두 5백억원을
투입, 57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라는 것.

정장관은 이밖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기질 확보를 위해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강화하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