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연구소(서울 영동포구 대림동)의 윤명조이사장
(62)은 요즘 무척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물고기 떼죽음, 대도시에서의 잦은 오염주의보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처에서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밀려들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기술연구소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환경질측정, 김포매립지
환경현황조사, 시화지구 사후환경관리 등 지금까지 국내의 굵직굵직한
환경용역사업을 진행해온 ''베테랑급''연구기관.

지난 77년 ''한국산업관리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설립될 때부터 이 연구소를
이끌어온 윤이사장은 요즘 환경문제와 관련,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지금이라도 보다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윤이사장은 지난 57년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이후 생리학과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환경오염과 건강문제, 근로여건과 직업병 등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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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시화호의 경우 개발초기단계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환경재난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윤이사장 = 환경오염은 오염물질이 자연정화능력을 초과해 배출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이제 더이상 "버리기만 하면
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을 감안한다면 경제적비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작업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산능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함양하는
길입니다.

정부나 민간기업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이처럼 간단한 순환구조를
외면한 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 윤이사장 = 생체오염감시망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개념인데 특정지역의 질병발생률및
질병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손가락이나 머리카락을 통해 중금속오염등 웬만한 환경
질병들을 조사할 수 있는 만큼 방법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당국이 동.식물의 생태계 조사는 하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생체오염조사를 실시하지않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각종 투자및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개발의 효율성및 입지효과 등에
지나치게 집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수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 윤이사장 = 무조건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행정관료들은 일단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웬만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그저 거추장스런 문제로 치부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화호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이뤄진
개발은 향후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면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내에
환경마인드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환경처가 환경부로 바뀌면서 환경행정 서비스의 질도 점차
좋아지고있다고 합니다.

환경행정에 대한 소회는 어떻습니까.

<> 윤이사장 =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타부처의 뒤치다꺼거리를 하는 부처로 전락해버린
느낌입니다.

모든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이유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염사고는 오염을 유발한 쪽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화호는 건교부가, 해양오염은 해양수산부가, 자동차매연은
통산부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론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됩니다.

각 분야 또는 사업별로 해당부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보전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하고 환경부를 환경계획원으로 격상, 각 부처를 지휘
감독케 해야합니다.

-환경보전은 특정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데, 현재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 말씀 하신다면.

<> 윤이사장 =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오늘 대두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무역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ISO14000이라는 환경관리지침서를 통해 제품제조시 환경관리감시평가서를
제출해 적정여부를 확인한 뒤 그 제품을 수입하는 제도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간 대기로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무역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경제문제와 연계될 수 밖에 없는단계라도 봐야지요.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은 어떻습니까.

<> 윤이사장 = 우선 모든 제조업체가 ISO14000 인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 없이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탄산가스 배출증가율이 유난히 높은 실정을 감안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무공해연료개발에 역점을 둬야겠습니다.

이와함께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별도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허위 작성등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시면서 느낀 문제점과 또 개선방안이 있다면.

<> 윤이사장 = 발주기관과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간 주종관계를 탈피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할 경우 다음부터 일거리를 주지 않으니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지요.

최근 한국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아 문제점과 환경보전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더니 토공직원이 "앞으로 당신네들 하고 일하기
어렵겠어"라고 하더랍니다.

다행히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있어서 친환경적인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련 연구단체의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윤이사장 = 우리 연구소는 "환경기술자 양성대학"이라는 별명을
갖고있습니다.

조금 일할만 하면 다른 민간기업에서 좋은 급여조건으로 스카우트해갑니다.

그렇다고 높은 보수를 줄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비쳐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및
의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같은 연구소에 많은 지원이 따라야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연구부문과 정책부문의 조화가 아쉽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 윤이사장 = 이 문제는 비단 환경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개발의 모든 분야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분야와 관련, 연구내용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지나친 영세성과 시장부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의 해외의존도도 높은 편입니다.

<> 윤이사장 =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까.

자원도, 기술도 없는 시절에 정부가 산업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비록 국민의 세금이었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그 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일류회사를 키워왔습니다.

공해방지시설업등 환경산업도 마찬기지입니다.

환경산업이 갖고있는 사회적 후생효과를 감안, 시설및 운영자금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생리학과 의학을 전공하셨는데 특별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습니까.

<> 윤이사장 =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지난 62년 노동생리학을
공부하기위해 장성의료원에서 4년여를 머물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매일 갱내를 드나들면서 작업유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깊이 관심을 갖게됐고 그것이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대담 = 최종천 <사회1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