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OECD자본 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와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는
지난7일 한국의 OECD가입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한국이 신규회원국으로서
"만족스런"자유화 계획을 갖고있는것으로 종합평가를 내렸다.

CMIT.CIME합동위원회는 또 한국이 시장 자유화 규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와관련,엄낙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OECD가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며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가입초청이 결정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엄차관보는 "양대 규약위원회의 결정은 우리정부가 현금차관이나
채권시장 개방 등과 관련,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제시하지는 못했으나
자유화와 개방이 정책방향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회원국들간에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엄차관보는 오는 26일 가입초청이 결정되면 오는 10월10일 이사회에서
가입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있게되며 우리정부가 서명이 끝난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해 비준동의를 받으면 비준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기탁함으로써
29번째 OECD회원국이 되는 절차가 끝난다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