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일 "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대안중 정부가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와 기존에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한은행,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예상되던 한미은행
의 처리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재정경제원은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2안)나 경영위원회제도
(3안)를 도입하더라도 신한은행에는 기존 시스템이 유지될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재일교포주주들의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우량한 경영실적
을 올리고 있는 만큼 예외를 인정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재일교포주주들의 전체 지분율은 50%에 가깝지만 1%가 넘는
개인주주가 거의 없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2안이나 3안이 채택되면
실질적 대주주인 재일교포들이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또 삼성그룹이 최근 아메리카은행으로부터 지분을 인수, 국내 최대주주가
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가능성이 점쳐지던 한미은행도 관심사다.

재경원은 법적인 지분제한이 없는 합작은행에도 2안이나 3안의 도입을
예외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은행의 경우 삼성그룹이 15.8%의 지분을 보유, 국내대주주가 되면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2가지 방안중 하나를
적용하면 국내 최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임이사회나 경영위원회에 대주주들이 똑같이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참가하므로 삼성과 지분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우그룹을 비롯한 다른
대그룹들의 견제장치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먼 미래에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삼성의
계산이 빗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 보완방안을 제외한 2가지방안중 어느 것을 도입할
것인지는 여론수렴결과에 따르겠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재경원관계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도입(2안)
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실무자들도 2안에 우호적
이다.

그러나 간부급들은 금융계에 미치는 충격과 제도정착가능성을 고려해 3안을
선호하고 있다.

재경원은 추석이전에는 정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