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시 블랙 < 뉴질랜드대사관 이동서기관 >

-뉴질랜드의 경제개혁이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비결은 무엇인가.

"과감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특정분야에 대한 특혜를 일소하려고들면 이분야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음엔
저항한다.

그러나 일단 과감히 특혜를 중단해버리면 이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그룹의 특혜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같은 연쇄파급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개혁의 속도다.

일단 개혁목표가 설정되면 단숨에 모든것을 뛰어 넘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해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세력을 모아 여기저기에서
반발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서는 안된다.

그리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된다.

타협은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알아야한다"


-경제개혁에 따른 고통도 대단히 컸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극복했나.

"초기에는 물론 반발도 컸다.

특히 정부보조금을 철폐했을때 농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오늘날 농민들중 보조금이 지급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처럼 모든 개혁의 처음은 힘들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이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도 현재 정부규제완화등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개혁이 한국정부에 시사하는바가 큰데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있다면.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물론 경제규모와 정치사회적 환경이 달라 똑같이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줄 안다.

그러나 자유경쟁과 시장개방이 통제나 독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커서는 안된다.

정부는 다만 개혁을 위한 여건조성에 힘써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