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공땅 매각공방으로 부안댐건설 차질우려

[부안=최수용기자] 전북 부안군과 수자원공사가 부안댐 건설사업 공사구
역의 군유지 매각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대립하고 있어 사업완
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부안댐사무소에 따르면 정부는 부안과 고창지역의 만성적인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6백20억원을 들여 저수용량 4천2백만t 규모의
다목적댐 건설공사를 착공,현재 담수와 함께 마무리 공사중이며 올해 말 준
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댐 주변의 확정 측량과정에서 탐방객을 위한 60평규모의 휴게실과
댐 둑부지,진입도로 편입부지 등으로 사용하거나 편입시킨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 26-6 2천15평(군유지 1천4백평,산림청 소유 국유지 6백15평)이
사무착오로 매입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산림청 소유 부지 6백15평을 매입했
으나 군유지 1천4백평을 군의 협의매입 거부로 매수하지 못했다.

특히 군은 군유지에 세운 무허가 휴게소 신축과 관련,지난 3월 수자원공
사 대표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하고 지난 6월 공공사업이란 이유로 무
혐의 처리되자지난 8월 광주고검에 항고한뒤 취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수자원공사도 이에맞서 군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 고법
에 제기하고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군유지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지적정리와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가 늦어져 지난해 9월의 댐
축조 완공으로 담수를 시작한 뒤 오는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
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부암댐 공사는 현재 저수용량의 52%인 2천1백80만t을 담수했고 댐
진입로와 조경,부대시설 등의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