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회되는 제1백81회 정기국회는 15대국회의 첫 정기국회인데다
"새로운 국회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운영방향 등에 큰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고 21세기에 대비하는 성숙한
국회상을 창출한다는 인식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다짐하고 있다.

15대 국회에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초선의원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이같은 기대를 부풀게 하고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역시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점철돼왔던 여야간의
"힘겨루기"라는 구태를 청산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여야를 떠나 지도부는 물론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국회를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제도개선특위는 벌써부터
여야간 극단적인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회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각종 정치관련법은 물론 검.경관련법 방송법
등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룰 사안들이 모두 대선과 직결돼 있어 어느것 하나도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한 양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완승 아니면 완패"식의 경직된 국회운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현재 3개소위가 구성된 제도특위에서 검.경관련법과 방송법을
손질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들 법안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선거를 기대할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내년
대선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야권의 인식이다.

특히 검.경중립화에 대해서는 <>검.경총수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찰인사
위원회 설치 <>특별검사제도입 <>지방경찰분리 등 16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입법화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신한국당도 단호한 입장이다.

야권의 이같은 요구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검.경과 방송사의 "족쇄채우기"
라고 일축하고있다.

오히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각군총장의 국회불출석 <>대통령의 선거
운동허용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 허용 등을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또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배제
<>민선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등의 지방자치제 개선방안과 함께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특위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여야간 인식차이는 거의 없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국당은 9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예산안을 긴축기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올해보다 14%정도 늘어난 72조원규모로 확정했지만 야권은 이를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팽창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한자리수의
예산증가율로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은 특히 경부고속전철같은 대규모 사업이라도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선심성이 짙은 사업,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백지화"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문제도 논란거리.

야권은 총체적 위기인 현경제상황에서는 OECD가입이 무리라며 가입유보를
관철하기 위해 공조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와함께 김영삼대통령의 집권3년반에 대한 평가와 후반기
국정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여야간 설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원만한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야권의 두김총재로
대표되는 "구시대정치"의 청산을 강도높게 비판할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권도 이에 맞서 경제난을 주메뉴로 하여 김대통령의 개혁정치를 강도높게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의 또다른 변수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다.

최근 "영남배제론"에서 보는 것처럼 의외의 변수가 돌출돼 여권내 대권
후보군의 이합집산이 모색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야권의 두김총재 또는
제3인물의 대권행보가 조기에 가시화되는 상황을 맞게될 경우 국회는
의외의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