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을 놓고 마치 애들앞에 꿀단지라도 열듯 유세를 떠는 북한당국의
본말전도된 태도에 딱한 생각마저 든다.

만일 개방-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처지가 어느쯤인지 깊이
깨닫는다면 저렇게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다.

정부의 최종결정이 금명 나오겠지만 수개월간 내외에 선전해온
나-선 지역 투자 설명회에 결국 북한당국 스스로 남측의 전면불참을
자초한 꼴이 돼간다.

분위기가 불참쪽으로 기운데 대해 초청받은 20명이라도 보내지 몽땅
안 보낼거야 있느냐는 이견도 있음직 하다.

그러나 생각을 좀더 깊이 하면 근본원인을 어림하게 된다.

북측이 나-선 개발과 관련,식언을 하지 않을수 없는 속사정은 설명회
차원이 아니라 북한개방 자체에 대한 한국기업의 무조건적 참여를 허용할
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그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북측이 혹시 남측 인원을 늘리겠다고 양보시늉을 해온다
해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측 스스로 기본태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북측의 일관성 결여는 분명하다.

나-선 투자설명회 선전을 맡아온 북 대외협력위 김정우는 희망기업의
무제한 참가를 누차 공언했고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도 약정서로
이점을 보장했다.

그러고도 언제 그랬더냐,남한측 53명 신청에 절반이상을 뚝 잘라
20명에만 신변안보 각서를 보낸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몰론 150개 희망업체 가운데 53명을 추려 그것도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인
23명에다 정부관계자 9명,취재요원 11명 등을 혼합 제시한 한국정부
처사에 생각에 따라선 불만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다.

처음부터 남측의 유력한 기업이 대거 참여, 북의 원대로 선선히 투자하며
거기 남측 당국자나 보도기관은 오불관언한다고 바랐다면 그건 수혜측의
일방적 자기중심 논리다.

가족간에도 그런 관계란 성립되기 어렵다.

또 그런 이치를 다 꿰뚫으면서도 모르는 체 밀어 왔다면 이는 속셈이
처음부터 엉뚱한데 있음을 이번에 드러낸 셈이다.

다시 말해 언론인 포함, 100명 이상을 일본에 허가했듯, 제3국의 참여
유도가 진의이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흡수통일의 위험을 부를
남한의 참여는 최대한 막는다는 것이 속내일수 있다.

북한이 중국의 해안개방을 모방,합영법을 제정한 것은 10년 가까우나
그 실적은 저조했다.

게다가 중국의 성공속에도 자유화 무질서 등 부작용을 익히 보아온
북한으로서 정권의 붕괴를 각오하지 않으면 남쪽의 모두를 받아 들이기가
두려우리란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북측의 일관성 결여는 개방파 경제관료와 보수 군부간
갈등의 노출로도 볼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량살상으로 민족과 국토를 파괴, 수세기 후퇴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북한 지휘부는 남측의 선의협조의 길을 열어야
현명하다.

기아선상의 낙후를 만회하는데 더 효율적인 대안은 없다.

동쪽을 시샘해 외세에 의탁하는 어리석은 과오는 예부터 충분히
겪어 왔다.

알면서 반복하지 말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