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와 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업들로 선거에 대비한 선심성이 물씬 배어 있다.

당정협의과정에서 늘어난 예산규모가 7천5백억원을 넘는 사상최대수준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국민운동단체지원 노령수당대상확대 저소득층자녀교육
확대 지방국제문화행사지원등은 정부의 예산긴축방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골적인 선심예산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합의한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영농 영어 양축자금지원=당초 3천4백56억원을 지원하려던 것을 5천1백
56억원으로 1천7백억원 추가, 총 자금공급규모는 지난해의 4조7백억원에서
4조4천2백억원으로 3천5백억원이 늘어난다.

5% 저리로 공급되는 이 자금에는 농수축협 자금도 함께 지원되므로 정부의
지원규모와 총 자금공급규모에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출연=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액이 5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액된다.

정부출연금 금융기관출연금 손실보전액등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의 기본
재산이 1조원정도 늘어나고 내년도에 보증할수 있는 규모는 17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낙동강 수질개선=2천년까지 모두 4천억원을 투자하여 대구지역의 달서천
동천 안심 칠곡 공산등 5개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내년도에
1천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근로자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지원=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연리 8.5%의
주택구입자금과 연리 7.0%의 전세자금을 지난해 수준인 1천억원을 공급
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재정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융자한뒤 평화은행을 통해서 공급된다.

<>고속도로 신규착공=충주에서 상주(78.6키로미터, 총사업비 8천6백28억원),
진주에서 충무(48.8킬로미터, 총사업비 7천7백40억원), 무안에서 군산
(1백14.3킬로미터, 총사업비 1조3천2백5억원)등 3개구간에 5백억원이 지원
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내년도에 착공 200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철도=<>호남및 동서고속철도의 설계비로 각각 1백억원씩 지원된다.

<>대불공단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호남선의 일로-대불-목포 신외항(17.6
킬로미터)을 잇는 서남권 신산업 철도건설에 5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모두 2천67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2천년에 완공된다.

<>충북선의 조치원-봉양간 1백15킬로미터 전철화(총사업비 2천6백36억원),
중앙선의 용문-원주 복선화(총사업비 1조1천2백억원), 원주-강릉간 철도신설
(총사업비 복선시 1조8천6백52억원, 단선시 9천3백31억원)을 위한 설게비로
모두 1백20억원이 책정됐다.

<>광주 도심의 광주역을 이전하는데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여 지원금액을
당초 40억원에서 96억원으로 늘렸다.

<>농어민 후계자지원=농어업 인력육성을 위해 1인당 지원규모를 2천만원
에서 2천5백만원으로 늘려 1만명에 대해 모두 2천5백억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용담댐 건설=99년 완공예정으로 총사업비 9천47억원인 전북 용담댐의
수몰지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내년도 지원규모를 1천5백21억원에서
1천8백21억원으로 3백억원 늘리기로 했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새만금지구에 2백억원, 홍보 50억원, 금강 60억원,
미호천 20억원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원금액을 2천5백1억원에서 2천8백
31억원으로 3백30억원 늘렸다.

<>노령수당=지급대상을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로 확대, 예산 배정액이 8백8억원으로 280억원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급대상은 올해의 17만4천명에서 26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확대=인문계 고교 재학생중 성적우수자 3분의 1
(8천명)에 지원되던 것을 실업계고교와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교재학생
전원(3만3천명)으로 확대했다.

<>도서지역식수원개발=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백령도
등 65개 도서지역에 2천1년까지 1천5백19억원을 투자하기 위해 내년도에
처음으로 1백37억원이 지원된다.

<>지방 국제문화행사지원=경주 문화엑스포 속초 관광엑스포 광주비엔날레
부여전통문화학교등 에 1백10억원을 신규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운동단체지원=새마을운동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금액을 지난해의 40억원에서 올해 1백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처럼 중앙회에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무부를 통해 각
지방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여성관련사업=여성 권익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백억원규모의 여성
발전기금을 출연하거나 10억원가량의 사업지원을 하는 방식을 놓고 검토중
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금신설을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