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늦게 결정되는 것이 방위비와 공무원임금
인상률이다.

97년도 예산의 경우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방위비를 올해보다 12%
수준에서 증가시킬 것을 지시한 만큼 당정간의 남은 고민은 공무원 임금을
과연 몇%로 올릴 것이냐에 집중돼 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7조8천억원.1% 올리는데 대략 1천억원이 소요된다.

최근 2급이상 공무원(약 3천5백명선)의 내년도 임금을 올리지 않기로 하고
30대 그룹도 기업별 임금총액규모를 동결하는등 사회적인 "고통분담"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3급이하 공무원의 임금인상률도 당초 재경원 예상치
(7%)보다 낮은 5% 미만으로 결정될 것으로 재경원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공무원 임금을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대선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두자릿수''에 가까운 10%이상 인상률
을 요구하고 있다.

총무처 자료를 보면 현재 공무원 임금은 국영기업체의 94% 수준.

내년도 국영기업체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전망치(4~4.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대선공약을 준수하려면 10%이상 올려야만 한다.

당정이 한발 양보해 높은 한자리수로 올려도 민간기업으로부터 근검절약
정신이 없다는 불만을 살소지가 크다.

특히 복수직급제도 도입으로 "과장이 아닌 서기관" "국장.심의관이 아닌
이사관"등이 양산되는등 공직사회에 직급인플레가 확대되면서 서기관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실질수입증가율이 명목임금인상률을 웃돌았다는 점도 새삼
부각될수 있다.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청와대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단안을 내려야할 형편이다.

한편 공무원임금인상률은 지난 93년 1.5% 94년 6.2% 95년 6.8% 96년
9.0%였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