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입찰을 적극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부처와
연.기금 등의 금리입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최근에도 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금리입찰을 통해 1천억여원을 예치한 것을 비롯
거의 매일 금리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부부처와 연.기금 등은 금융기관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어음관리계좌
(CMA)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의 수익률제시를 요구,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들 기관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수익률보다 1.0-3.0%
포인트가량 높은 실세금리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들 기관의 자금규모가 워낙 커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할수없이 금리입찰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 재정경제원장관 명의로 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서울시장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 기금이나 조합이 실적배당상품을 대상으로 사전수익률제시및
이면계약요구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었다.

또 각 은행장들에게도 금리입찰을 실시할 경우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통보했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