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가입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여당이 경제선진화를 위한 연내 OECD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치적 실적만을 위한 OECD 가입은 경제위기를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비준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OECD의 연내
가입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국회에서 김대중 김종필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관련한 양당합동 정책토론회
를 갖고 OECD 가입을 유보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정책공동추진협의회가
지난 7월26일 "쌀산업 종합대책에 관한 토론회"이후 두 번째로 개최한
정책토론회.

양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 OECD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국회비준을 부결시켜 OECD가입을 유보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자민련 김범명의원은 "OECD 가입은 자본시장 자유화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안, 개도국의 지위유지에 따른 각종 우대조치포기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연간 물가
상승률 3%이내, 경상수지 흑자 3년이상 지속등의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가입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섭교수(숭실대)도 "OECD가입을 목전에 둔 지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산업이 낙후돼 있고 제도가 뒤떨어져있으니 대외개방만이 나아갈 길이라고
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경제에서 시장경제의 경쟁질서가 적용되는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이를 위해 <>교육 사법 노사개혁및 금융 토지실명제의 정착
<>한국은행및 시중은행의 독립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기조 확보 <>핫머니
(단기 투기성자금)의 유입에 의한 거시경제교란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엄낙용 재경원제2차관보는 "OECD 가입은 오히려 규제완화, 기업의
창의적 활동 촉진으로 경제활력을 북돋우게 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이나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김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OECD가입의 졸속 추진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업적 과시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국제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데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이용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총재도 "OECD 가입 강행은 정권의 치적만을 생각하는 정치적
한건주의"라고 비난하며 "OECD회원국인 터키나 멕시코 등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싱가포르가 가입을 기피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