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오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최근의 경기침체원인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계의 대량감원등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대책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안정에 1차 목표를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안정도 포함된다.

최근 화이트칼라 실업사태는 기업의 자동화과정에서 중간단계 정리과정으로
본다.

현재 실업률은 2% 내외의 안정된 수준이나 상승할 경우 결코 방관하지는
않겠다"

-재계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감원등 조직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조직재구성 계획이 있는지.

"정부의 조직재구성 계획은 없다.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돼 있는 사람들로 감원은 생각할수 없다.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상승의 원인중 하나는 수도권집중현상이다.

호남지역등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감면등으로 이를 해소할
의향은.

"임금상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중소기업은 아직도
임금수준이 낮다.

국세를 조정해 특정지역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물가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개방을 서둔 탓 아닌가.

"OECD가입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발표한 개방계획도 아직
시행되지 않아 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가입후 선진국처럼 제도와 의식을 개선하면 오히려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가구조를 분석해 고물가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정부가 환율조정을 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것은 안다.

적절한 환율수준을 어떻게 보나.

"환율은 시장기능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경제여건에 따라 오르내린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면 통상마찰을 야기
한다.

정부입장에서 적정환율을 얘기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실시를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문민정부수립후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다.

연기나 후퇴시킬 생각은 없다.

실명제 실시후 저축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