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대체산업 본격 육성 .. 내년 예산 두배 늘려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시책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대신 생산 감축 등을 통해 정부 보조금지원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석탄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이하로 낮아졌으나 지난 89년이후 매년 5천여억원씩 작년까지 총 3조8천억원
의 정부 예산이 석탄산업에 투입되는 등 소모성 지원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
로, 공단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자금을 올해 4백67억원에서
내년 1천1백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탄광사업자들에 대한 탄가 보조금은 올해 3천4백98억원에
서 내년 3천4백억원 규모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석탄공사는 내년도 석탄생산을 올해보다 50만t 감축한 1백50만t
으로 확정했다.

재경원은 또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3
백억원에서 내년 5백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폐광지역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해 시설자금의 경
우 2백억원 이내에서 소요액의 80%를 연리 5%에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전자금은 20억원 이내에서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
환의 호조건으로 융자해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