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시책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대신 생산 감축 등을 통해 정부 보조금지원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석탄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이하로 낮아졌으나 지난 89년이후 매년 5천여억원씩 작년까지 총 3조8천억원
의 정부 예산이 석탄산업에 투입되는 등 소모성 지원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
로, 공단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자금을 올해 4백67억원에서
내년 1천1백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탄광사업자들에 대한 탄가 보조금은 올해 3천4백98억원에
서 내년 3천4백억원 규모로 줄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석탄공사는 내년도 석탄생산을 올해보다 50만t 감축한 1백50만t
으로 확정했다.

재경원은 또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3
백억원에서 내년 5백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폐광지역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해 시설자금의 경
우 2백억원 이내에서 소요액의 80%를 연리 5%에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전자금은 20억원 이내에서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
환의 호조건으로 융자해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