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정기국회전략을 논의하기위해 10일 개최한 고위당정정책
조정회의는 올들어 몇차례 회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그동안의 당정회의는 당측의 주문에 정부측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날은 당의 요구사항에 정부측이 자기주장을
하고 나섰다.

당측의 정치논리보다는 정부측의 경제논리로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좋은 의미로 보면 당정간 할말은 다 토해낸 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정간 냉기류가 흐를수도 있을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정부측에 주문사항을
늘어났다.

강총장이 먼저 나섰다.

강총장은 "일관성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내실있는 당정협조가 요구된다"며
"당정간 협조된 정책에 대해서는 당이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아갔다.

서총무는 한발짝 더나가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야당의원들의
질문강도에 따라 발언이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기국회기간동안
국무위원들이 소신있는 발언을 해달라"고 신신당부 하기도 했다.

심상치 않은 회의 분위기는 이수성국무총리의 답변에서부터 나타났다.

이총리는 "당정회의 방식을 지금의 일괄질문.답변에서 1문1답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점잖게 제안했다.

당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이총리는
"시행방침에서 후퇴하면 빈부차이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소속의원이기도 한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도 당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다"고 운을 떼며 이총리를 거들기 시작했다.

한부총리는 9.3경제대책과 관련된 당소속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예로 들면서
"토의내용이 바깥으로 너무 많이 새나가고 심지어 하지도 않을 말도 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언론플레이가 과도하면 정책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입조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당소속 일부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리위주의 통화정책을 겨냥,
한부총리는 "국민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정도 모르고 딴소리를
하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으니 금융정책은 정부에 일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오기부총리겸 통일원장관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당측의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치 않다"고
일축했다.

물론 이날 회의에서 당측의 일방적 주문사항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상득정책위의장은 "정부의 "9.3경제대책"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할때 당도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한의대사태 신노사정책등 현안에
대해 당정이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함께 나서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이대표도 여야간 절충이나 타협보다는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당정간의 "합심"을 주문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부측의 불만이 크게 표출된 회의였다.

그동안 당우위론에 눌려 당의 목소리만 듣기만 하던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간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앞으로의 당정회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선정국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당이 이날 회의에서처럼 정부의 볼멘 목소리만 듣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낳고 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