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좌시 않겠다" 한부총리 발언 "해석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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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1일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밝힌 "실업대책" 발언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방관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감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니 궁금증을
불러 일으킬수 밖에 없기도 하다.
재경원측은 "원론적인 언급"에 불과할 뿐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재계는 한부총리의 발언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한부총리의 이 말은 "재계의 대량감원등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나왔다.
재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한편에선 기업들의 임금인상억제등 경영합리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률상승을 방관치 않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봉급동결이나 경비절감은 좋지만 실업으로 이어지는 감원은 "자제"해
달라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뭔가 경기부양대책이 나오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감원대책을 마련한다면 이는 경기촉진대책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고 해석하기도 한다.
재경원은 그러나 한부총리의 말이 확대해석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재경원관계자는 "한부총리의 말은 갑작스런 질문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
이라며 "실업대책과 관련해 한부총리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은바 없고
작업중인 것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의 감원은 경기불황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적 실업이라기보다는 경영합리화차원의 군살빼기작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다"며 "현재 2% 내외인
실업률이 최소한 3%는 넘어야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부총리는 그의 저서 "신경제정책론"에서 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요부족실업"의 경우 총수요조절
정책을 통해 지나친 물가상승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거나 정부의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마찰적 실업등 "비수요
부족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인력개발정책 및 직업안정정책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
간담회에서 밝힌 "실업대책" 발언을 놓고 해석이 구구하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방관하지 않겠다"는 그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감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나온 말이니 궁금증을
불러 일으킬수 밖에 없기도 하다.
재경원측은 "원론적인 언급"에 불과할 뿐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재계는 한부총리의 발언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한부총리의 이 말은 "재계의 대량감원등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나왔다.
재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한편에선 기업들의 임금인상억제등 경영합리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률상승을 방관치 않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봉급동결이나 경비절감은 좋지만 실업으로 이어지는 감원은 "자제"해
달라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뭔가 경기부양대책이 나오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감원대책을 마련한다면 이는 경기촉진대책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고 해석하기도 한다.
재경원은 그러나 한부총리의 말이 확대해석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재경원관계자는 "한부총리의 말은 갑작스런 질문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
이라며 "실업대책과 관련해 한부총리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은바 없고
작업중인 것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의 감원은 경기불황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적 실업이라기보다는 경영합리화차원의 군살빼기작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다"며 "현재 2% 내외인
실업률이 최소한 3%는 넘어야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부총리는 그의 저서 "신경제정책론"에서 실업은 발생원인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요부족실업"의 경우 총수요조절
정책을 통해 지나친 물가상승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거나 정부의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마찰적 실업등 "비수요
부족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인력개발정책 및 직업안정정책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