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연간 700억원으로 예상되는 한국통신 개인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금융기관들은 11일 막상 최종선정이 발표되자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후회의 화살은 우선 한국통신에 쏠린다.

개인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회사직원의 복지혜택 확대"라는 명분아래
금융기관끼리 싸움을 붙여 금융질서 왜곡현상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통신은 1차 선정된 20개 금융기관중에서 연금수익률이 낮은 10개
업체를 떨어뜨린다는 당초 방침을 번복, 괜한 특혜의혹까지 사고 있다.

금융계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같은 삼성그룹 계열이어서 최종선정에
불리한데다 2차 탈락이 예상되는 D, H생명 등이 "탈락시 한국통신 이용
안하기"라는 논리를 개발, 한국통신을 공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입찰과정에서 최대피해자는 보험업계.

탈락한 생명보험사들은 앞으로 줄줄이 있을 한국전략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개인연금 입찰에 미리 풀이 죽은 모습이다.

최종선정기관에 낀 보험사 내부에선 "경쟁 때문에 업계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생보업계의 경우 삼성생명(한가족행복연금보험) 대한생명(기업복지연금
보험) 교보생명(복지연금보험) 등 생보 "빅3"가 내놓은 새 개인연금보험은
모집수당 생략으로 사업비가 3%로 이내로 설계했다.

기존 연금보험의 사업비보다 20%포인트이상 떨어져 결국 그만큼 보험료가
싸진 셈이다.

생보사와의 경쟁 때문에 뒤늦게 유사상품을 급조한 삼성화재(직장인노후
복지연금) 현대해상(교보생명과 경쟁을 위해 개발한 스페셜라이프) 동부화재
(직장인노후보장연금) 등의 연금보험도 마찬가지.

예컨대 한국통신 직원들이 월 8만원을 내는 개인연금을 일반인들은
월 10만원을 내는 꼴이다.

이러다보니 문제가 계속 꼬일 수 밖에 없다.

말없는 다수의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된다.

앞으로 한국전력 등의 개인연금입찰에서 "코가 꿴" 보험업계가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통신전용 연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통신 개인연금 사태가 이렇게 대책없이 꼬인 것은 보험당국의
책임이 크다.

재정경제원과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내부직원용으로 만든 개인연금을
한국통신 시판용으로 인가(형식상 신고 또는 보고), 과당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보험감독원도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리베이트수수설에 대해 내사만
벌이고 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더욱이 회원사 끼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생명보험협회도 이번
한국통신 사태과정에서 "솔로몬의 중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보험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탈락한 제일생명 등 11개 노조위원장은 12일 "한국통신 이용안하기 운동"
등 항의성명을 재차 선언할 예정이고 사정당국도 본격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