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긴축예산 불가피 .. 유럽통화동맹 위해

테오도어 바이겔 독일재무장관은 올해 독일경제가 1%선의 성장을 달성
하겠으나 재정적자규모를 유럽통화동맹가입조건에 맞도록 줄이기 위해선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바이겔 장관은 10일 하원 예산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실질GDP성장률은
당초 정부의 목표치 0.75%를 초과해 1%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고, 그러나 실업인구의 급증으로 재정적자는 정부억제목표치인 5백
99억마르크(3백90억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5%에
이른다"면서 이를 내년까지 유럽통호동맹가입조건에 맞는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선 긴축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정부가 이날 하원에 제출한 97년 예산안은 세출을 96년보다 2.5% 줄인
초긴축예산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