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선 구청에서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위해 상정한 도시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입안됐다고 비판,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에서 상세계획구역을 과다하게 구획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게 입안하는 사례가 속출, 지난달 상세계획구역을
신중히 입안하라고 시달했는데도 이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좌지구중심과 아현지구중심은
도시설계지구보다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하도록 권유, 두차례
도시계획안을 반려했는데도 재검토도 없이 최근 원안대로 시에 재상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지구중심을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안에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돼 있어 구청측이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가능한 반면 집행이 까다로운 상세계획 지정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은평구는 지난 6월 수색로 북측 6만1천4백40평방m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했다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8만5천평방m로 확대하라고 결정하자 아예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까지
포함시켜 12만6천평방m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동대문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한 신설동
96 일대 신설동생활권중심을 상세계획구역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8월말
"도시계획 폐지 및 변경결정"에 관한 공람공고를 냈다.

이는 신설동생활권중심이 상세계획구역으로 변경결정되면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바뀌는데 그치지않고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이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오르게 마련이어서 일부 구청장들은 인기도 얻고 세수증대도
꾀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세계획구역을 입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