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재래시장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재건축
시 현행 50%로 돼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30%로 줄이는 대신 국
고부담률을 7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재래시장 입주상인의 8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현행 법규를 개정,상인 60%의 동의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재래시장재건축소위(위원장 강현욱의원)는 12일 이우영중소기
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재래시장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 경영안정및 고용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를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철물 기계 공구업체등 산업용재 유통단지의 이전촉진과 주변
정화를 위해 신청업체에 한해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