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채택
감사대상기관선정 감사일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부터 국정감사계획을 짜기 위한 상임위를 열고 있으나
주요 현안이 걸린 법사 내무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는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의견차가 커 계획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기간중에도 계속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한국당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국감은 있을 수 없다"며 감사대상
기관수를 최대한 줄인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경제비리 검경중립화
선거부정 등에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의 경우 여야 간사회의를 통해 감사대상기관을 대부분 선정했지만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야당은 "20억+알파설"을 유포한 신한국당 강삼재사무총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및 효산그룹 비리폭로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서울지검 담당검사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상임위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내무위는 박일룡 경찰청장의 지휘서신 하달및 폭력시위때 총기사용방침
발언 등과 관련, 야권에서는 이틀동안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일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내무위는 또 중앙선관위의 선거실사자료 제출여부를 놓고 선관위와
치열하게 맞서 있다.

내무위측은 "국정감사를 위한 참고자료"용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될 뿐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방위는 국감대상기관에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예하부대및 방위산업체 방문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통신과학기술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대상기관을 확정했으나
국민회의가 뒤늦게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동통신
관련회사들을 국감대상기관에 추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의 경우 야당이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개혁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신한국당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간이 줄다리기가 심했던 재정경제위는
그러나 최근의 경제난국을 고려, 경제인들의 출석을 최소화한다는데
여야간 인식을 같이하고 비교적 순탄하게 피감기관을 선정했다.

재경위는 다만 증권감독원 감사때 대한 한국 국민투자신탁 등 3개 투신사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때 시중은행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행정 교육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위 등은 여야간사회의에서 비교적
큰 의견충돌없이 국정감사대상기관 선정에 합의,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확정한 국정감사대상
기관을 승인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3백여개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