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활동을 범죄로 취급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밀누설 처벌법안이 11일 미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산하 범죄소위에서 구두 표결된 이 법안은 외국 정부나 회사 또는
기관을 위해 산업 기밀을 빼낸 개인에 대해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함께
25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을 위해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 최고 1천만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내 경쟁 기업간 염탐질에 대해서도
개인은 징역 15년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단체의 경우 5백만달러까지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중으로 하원 본회의와 상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최근 미기업을 대상으로한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의 경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