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건부등록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이전기한을 연장하지않고
가급적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건부등록공장의 이전기한이 내년
6월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이들 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지 실태조사와 공업배치정책심의회 심의,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오
는 11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해 가급적 이전할 여건을
마련해 적법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통산
부의 산업기반기금내에 관련예산 8백억원을 배정했다.

또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양성화를시키되 이마저 불가능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향으
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기한을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들을 폐업조치하면 도산 및 대량실업 등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법한 지역으
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인력확보와 판로개척
등에 애로가 있고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자력이전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수도권지역은 산업및 인구집중 완화를 위해 공장설립을 억제하고
있어 양성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대책마련에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전국의 공장은 작년 말 현재 총 12만3천8백82개로 이중 정상등록공장은
6만9천5백43개(56.1%),조건부 등록공장은 1만4백56개(8.4%),무등록공장은
4만3천8백83개(35.5%)다.

수도권의 경우는 총 7만3천5백21개가 몰려 있고 이 가운데 정상등록공장은
3만5천2백22개(47.9%),조건부등록공장은 8천1백92개(11.1%),무등록공장은
3만1백7개(36.2%)가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