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부설 동서문제연구원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제로 "제8차 한.영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구조하
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일반주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공시제도 강화, 소수주주의 요건 완화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일반주주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의 기업감시역할이 증대되야
한다고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성화등 보다 다양한 주주권리행사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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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동아시아 지배구조 ]

리흐만 < 스톡홀름경제대 교수 >

세계화는 국제경영의 양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접투자나 한국 및 동아시아의 다국적 기업의
부상은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좋은 예이다.

세계화와 양적으로나 중요성면에서 증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복합
효과는 기업지배가 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논쟁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별히 냉전후 국제관계와 국제경영간의 특징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

국제무역이 전통적으로 국경간의 문제(관세, 수입할당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관심은 점점 더 국경안의 문제(경쟁정책 노동표준 산업구조
기업지배)로 옮겨가고 있다.

이들 경쟁력과 경영능력은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적인
가치" "문화충돌" "경쟁자본주의"와 같은 무책임한 논쟁을 낳게 되었다.

원래 OCED와 ADB의 공동프로젝트를 위해 착수되었던 이 연구는 기업지배의
통합유럽의 형태와 아시아의 기업지배 형태에 대한 신화를 깨기 위해,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비교들을 제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세계 경영환경에 동아시아 경제가 미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시아 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의 동질성을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제성장의 근원이 다르듯이 그들
기업의 구조 문화 그리고 경영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더구나 동아시아와 비교하여 유럽의 경우 기업 지비구조의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지난 수십년동안 공동시장과 통합은 유럽의 기업지배의 형태를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다.

각국의 문화 발전수준 산업구조 소유권의 속성 자본형성의 근원에 따라
다른 형태의 기업지배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지배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정부와 산업의 관계다.

정부와 산업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중재인으로서의 정부 관리자로서의
정부 코치로서의 정부 동반자로 대별될 수 있다.

실례로 한국이 처음 10년동안 산업혁명을 겪던 시기는 관리자로서의 정부
모델(부분적으로는 동반자로서의 정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말과 90년대초에는 코치로서의 정부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들이 기업지배의 위기들을 직면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지배 형태가 앵글로 아메리칸화 되어가고 있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는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