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수도권내에서 대기업이 추진중인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
설을 허용해주고 교육대학 신설도 인가해주는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국당 수도권규제현실화소위(위원장 이해구)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건
설교통 교육 환경 통상산업부등 4개부처 차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연쇄당정협
의를 갖고 수도권에서의 일률적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 정책을 재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서울에서의 인구.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이 경기도 전
체까지 포함돼 있어 수도권의 불균형발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민통선
북방지역 및 도서 오지등의 낙후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
로 했다.

당정은 수도권내에서의 공장 신설 허용과 함께 이미 들어선 공장도 현행
25%에서 50%로 증설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