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투자 촉진을 위해 개인출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도 상장주식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기준금액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91년말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과 어업권
을 자영어민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
시한을 96년12월말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9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간 이견을 조정,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그동안 자경농민이 자경자녀 1인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됐으나 내년부터는 자녀수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무역협회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용 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자재중 국내생산이 곤란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및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