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감량경영 개입 않기로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감량경영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15일 오전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기업
들의 이같은 감량경영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
한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조조정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문간 인력이나
자금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및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문제와 관련,이 차관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생산성이나 성과에 연결되지 못한채 고정급화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생산성과의 연계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총액 동결 등은 근로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차관은 "기업들이 경영합리화 노력과 고용구
조의 개선 등을 통한 경영혁신을 시도하고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한자리수 임금안정을 위해 집값과 사교육비를 잡는데 주력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차관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기 미분양 국가공단에 대해 분양
가 인하와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