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 주둔군지위협정)는 미국 외의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한-미간 SOFA는 지난 54년 11월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영토와 그 부근에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배치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미군의 지위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들어 이 협정이 불평등조약의 하나로 개정돼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됨에따라 우리정부는 미국측에 개정을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형사재판관할권. 주한미군의 한국인을 상대로한
범죄행위를 누가 처벌하느냐의 문제다.

지난 91년 한-미양국은 우리측의 방위비분담 등을 전제로 1차개정에
합의했으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최근 다시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미군범죄유형별 신병인도시기 <>수사과정에서의 증거효력문제
<>상소권제한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