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독점전재]

미국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그 요인은 무엇일까.

노인들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왔다.

사실일까.

미국인들 특히 노인들은 경제가 활기를 띠었고 생활수준이 급속히
향상됐던 지난 50~60년대를 그리워한다.

그럴만도 하다.

요즘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0년전의 절반이하로 떨어지면서
경기순환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노인들은 경기주기가 불안정해진 것을 서글퍼하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사태를 초래한 주요인중 하나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50~60년대보다 둔화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주 거론되는 요인으로 저축률의 장기적인 하락을 들수
있다.

순국가저축률(국민총생산-가계및 정부지출)은 50년대에 9.1%였으나
90년대 상반기에는 2.7%로 뚝 떨어졌다.

저축률 하락 원인으로는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의
역효과 <>미래에 대한 무관심등을 꼽을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정답을 고르기는 쉽지않다.

미보스턴대의 로렌스 코틀리코프교수, 클리블랜드(미오하이오주)소재
연방준비은행(FRB)의 자가디시 고헤일, 미의회 예산사무국의 존 사벨하우스
등 3명의 경제전문가들은 "전후미국의 저축행태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96년도 경제활동에 관한 브루킹스보고서)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
있다.

코틀리코프교수등은 논문에서 우선 미국의 총소비를 연령별 집단으로
나눴다.

그리고나서 저축률의 변화를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지출의 변화
<>연령별 집단의 저축률 변화 <>연령별 집단의 크기변화 <>미국전체재산중
각집단의 재산비중의 변화 <>현세대가 소비하고 있는 차세대의 재산규모등
5가지요소로 분류했다.

저자들은 저축을 적절히 측정하기위해 각 연령별 집단의 금융자산과
미래의 근로소득, 연금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모두 저축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소비자가 합리적이며 소비패턴을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가정할 때 저축성향은 단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그사람의
평생소득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코틀리코프교수등은 이같은 분류를 통해 두가지의 놀라운 경향을
발견했다.

첫째 전국민의 재산중 노인들이 소유하는 재산 비중이 60년대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이다.

노인의 부정도가 증가한 최대의 원인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및
사회보장제도등 정부복지프로그램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세금등을 통해 차세대인 젊은이들로부터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 연금등의 형태로 노인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소비성향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점이다.

한 예로 60년대초에 전형적인 70년대노인이 30대젊은이의 71%에
해당하는 돈을 소비한 반면 80년대후반에 들어서는 오히려 20%를
더 소비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미국에서 연령구조상 노년층이 두터워졌기때문에
소비가 증가했다고 추정할수도 있다.

미국민전체의 소비중 노인들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년대초이후
80년대후반까지 16%가 증가,현재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노년층이 왜 이처럼 낭비적이 됐을까.

그이유도 정부에 있다.

노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돈의 양과 돈을
지급받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사회보장소득이 자신의 수명에 관계없이 매년 지불되므로 돈이 바닥날
염려를 안해도 되며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 절약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지않을 경우 이는
자녀들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를 위해 저축하는 셈이
된다.

결국 노인들의 재산보유정도가 증가하고 지출도 늘어난 것이 미국의
저축률을 하락시킨 원인이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이 없다면 미국의 저축규모는 현재의 3.5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저자들의 분석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젊은이와 중년층의 저축률이 50~60년대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노인들이 60년대에 소비했던 만큼 젊은이와 중년층이 지출했다면
현재 미국의 저축률은 바닥수준을 면치못했을 것이다.

부모세대가 누렸던 "풍요시대"를 갈망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부모세대를 탓할수 있을 것이다.

< 정리=김지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