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적자규모가 급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국정감사답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특회
계의 누적적자규모는 92년 4천9백38억원에서 93년 6천8백97억원,94년 1조
6백67억원 지난해 1조6천8백46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재특회계의 누적적자는 조달금리에 비해 운용금리가 크게 낮은 때
문으로 지난해의 경우 각종 기금등으로부터의 조달금리는 연10.9%인데 반
해 정책적으로 저리에 대출되는 운용금리는 평균 5.7%에 불과했다.

재경원측은 정부가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던 융자사업성 지원을 재
특회계로 이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밝혀 향후 재특회계의 적자는 계
속 증가할 전망이다.

재특회계는 해마다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