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균 <인제대 교수 / 무역학>

무한경쟁시대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지구촌을 무대로한 글로벌경영은 이제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어버렸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다국적기업이란 용어가 1960년 릴리엔탈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국적이 없는 무국적기업, 국경을
넘어 합종연횡의 전략적제휴를 이용한 일시적 조직의 가상기업(Virtual
clrporation)의 출현으로 까지 발전하였다.

최근 국내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하에서 이루어 지는 해외직접토자는
진출의 수준을 넘어 탈출이라는 표현을 빌어야 할 정도이다.

일부기업들의 해외본사제 실시는 물론 사업본거지 자체를 아예 해외로
이전시키려는 기업도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진출액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부터이며 해외투자 진출잔액은 지난해
말 102억달러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일본의 약 1.7%, 대만의 약 50% 수준으로
규모면에서 아직 미약한 수준이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이 급격히
둔화되어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금년 들어 7월말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3분의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외직접투자와 산업공동화는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산업공동화의
대비책을 해외투자의 직접적 규제에서 찾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공동화란 물리학에서 유체속에 흐름이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 곳에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산업공동화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으로 국내 고용 생산 국제수
등의 부문에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의 고용및 생산을 감소시키며 투자유형에 따라
무역량을 증가시키거나 대체시키기도 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투자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문제시되며 최근
일본에서 처럼 모.자회사간의 기업내무역으로 인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해외직접투가가 투자국에서 처음으로 문제시 된 것은 1970년대 초반
미국노동조합(AFL-CIO)측에 의해서이다.

당시 노조는 1966~69년 동안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로 50만명이
취업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반대하였다.

이에 반해 정부및 실업단체들은 해외직접투자가 수입의 대체 보다는
수출의 창출이 더 크며,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을 오히려 증가시켜
왔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명확한 고용효과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고급전문직과 관리직에
대한 고용은 다소 증가하지만 생산직근로자의 고용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3월 GM자동차사의 일부 브레이크 부품 아웃소싱에 의한 해외조달
계획이 발표되자 수만명의 근로자가 파업으로 맞섰던 일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어떠한 환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가?

최근의 우리기업들은 소위 5고라고 할수있는 공장용지가격, 금리, 임금,
물류비용, 행정규제의 어여운 환경에 처해있다.

땅값은 일본 홍콩을 제외한 선진국에 비하여 10~20배수준, 실질금리는
선진국의 2~4배수준, 임금은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최고수준,
물류비용은 매출액의 14.3%로 선진국의 2배수준이며 행정규제의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절박한 환경하에서 개별기업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해외진출 그 자체를 탓할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나 아직 해외생산 규모가
크지않아 이로 인한 생산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될만한 수준은
아니다.

문제시 되는것은 역시 국내고용이다.

그러나 국내고용에 있어서도 노동의 양극화현상으로 중소기업과 제조업
생산직부문에 있어서는 인력부족으로 해외노동력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정 그 자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고지마 교수는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을 거시적접근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진 첨단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미국형과 국내의 사양산업이 진출하는
일본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국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일본형 투자가 산업구조조정 무역창출등의
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비교우위의 정도가 낮은 산업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산업공동화 측면에서 우려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현재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사양산업에서부터 주력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이루어 지고 있어 공동화의 우려가 더 한층 높다.

결론적으로 산업공동화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다.

먼저 해외직접투자의 단순한 규제보다는 국내 기업환경의 개선으로
국내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가 있어야
하겠다.

정부는 개정중인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의 과감한
유치정책 도입,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금리및 세제정책활용, 행정규제완화, 노동시장 왜곡의 시정등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노사개혁의 과제를
공존공생의 기본인식하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하여야할 것이다.

끝으로 일부기업의 해외진출에 편승한 밴드.웨건(band wagon)효과에
의한 투자와 경쟁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과점적 대응투자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왜냐하면 투자전 충분한 사전분석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무모한
투자는 조기철수를 불러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