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고비용 해소대책 곧 마련" .. 한부총리, 경제특강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기업활력회복을 위해 임금 금리등
요소비요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제일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전망세미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최근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기업활력을 회복시키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둔다는 방침아래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조세이외에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조치를 억제하는
한편 각종 시책이 경제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도록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또 최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연기론과 관련, "OECD가입을 계기로 경제규제완화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뒤받침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며 연내
가입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OECD가입을 연기한다고 우리 경제의 개방이 늦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며 "오히려 개방압력이 쌍무차원에서 더욱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유발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자본자유화등 개방계획은 당초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
이라며 "자금유입가능성이 큰 단기자금 및 대부분의 채권시장과 현금차관은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경제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