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기업경영환경이 나빠지자 임금동결,
인원감축 등 기업의 대응움직임이 나시화되고 있고 해외진출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소리는 요란했으나
기업의 어려움은 여러부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 고비용.저효율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치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다.

해외에 공장을 지은 국내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경영환경은 어떤가를 조사한 재경원은 땅값과 임금 금리가 이렇게
싸니 해외로 나갈수 밖에 없다면서 고비용.저효율 타파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자평했다는 것이다.

고비용.저효율체질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재경원 스스로가 이제 우리경제와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확인한
이상 이를 풀기위한 구체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생산기지를 어디에 둘것인가는 기업 스스로가
알아서 할일이다.

모든 조건을 따져보고 상대적으로 좋은 제품을 값싸게 생산할수 있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이러한 기업활동의
한 과정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뜸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없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해외진출할 형편이 안되는 기업은 경쟁력 상실을
체험하면서 현상유지하기에도 바쁜 상황을 그대로 두면 산업공동화는
물론 경제전체가 흔들린다.

미국 영국등은 자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땅을공급하고 부대시설까지 제공한다(16일자 본지참조).

한국기업이 영국에서 30만평 공장부지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25만평을
평당 5,000천원에 사들이고 미국에서 22만평부지를 평당 1만8,2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타시설을 무료로 지원받고 또 36만평의 부지를 단 1달러에
제공받고 있는 사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업의 생산활동을 돕는 것이
고용증진과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건비도 영국의 경우 국내의 77~85%수준이고 미국공장의 경우 국내와
같거나 약간 비싼 정도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여러형태의 임금보조성지원도 하고 있다.

선진국이 이전 형편이고 동남아 국가와 우리는 임금비교가 되지
않는다.

금리면에서도 경쟁력이 없다는건 다 알려져 있는 일 아닌가.

경제란 기업활동 더욱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국제경쟁이 치열해진 마당에 기업환경을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경쟁하라는건 말이 안된다.

하루 아침에 모든걸 다 해결할수는 없지만 구체적 대응책이 제시돼야
한다.

노사가 협력해서 함께 이기는 승.승게임을 해야 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을 서둘러야 하고 땅값안정을
위한 공급.수요양면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규제철폐는 물론 더 나아가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재경원의 발상전환의 내용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