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30년동안 산업재해로 292만명의 인적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운데 4만2,000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한편 재산피해는 모두 35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전쟁을 치른 것과 다를바
없다고 하겠다.

이런 현실을 인식, 정부는 최근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니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은 우선 현재 0.99%인 재해율을 선진국수준인
0.5%이하로 낮추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경우 1.0%수준을 0.56%로 낮추기까지 13~15년이
걸렸다고 한다.

선진국의 2~3배에 이르는 우리의 산재율 수치를 어떻게 불과 3년만에
목표달성시킬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산재감축계획은 여러가지 정책수단을 신설하고 있다지만 본격실시에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너무도 많다.

위험한 산업용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산재 유발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위험판정의 기준이 문제될 것이고 "리콜제도"는 제품종류에 따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산재가 일어나는 업종은 제조업체가 많겠지만 그러나 대형사고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에서 "안전친화적인 건설현장
만들기"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권영수 <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