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에 따른 소비 둔화와 증시 침체등으로 세금징수가 부진하다.

16일 재경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걷힌 국세는 39조8천7백46억원
으로 연간예산(64조4천6백80억원)의 61.9%가 징수됐다.

작년엔 7월까지 62.4%가 걷힌 것과 비교하면 진도율이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세금규모도 연간전체로는 작년보다 13.6% 늘려 잡았으나 7월까지 걷힌 것은
1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당초에 편성한 예산보다(5천억원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고 1조4천65억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으나 세수부진으로 추경
재원마련에 차질리 예상된다.

그간 국세징수진도율은 지난 1.4분기 25.6%, 2.4분기 50.1%로 작년같은기간
보다 호조를 유지해 왔었으나 경기위축이 본격화된 하반기들면서 악화된
것이다.

세원별 징수실적을 보면 금년예납분을 포함한 법인세 신고분이 2조2천
8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6% 감소했다.

목표대비 진도율도 39.8%로 작년동기(53.5%)보다 무려 13.7%포인트
밑돌았다.

국내분 부가가치세도 6조2천11억원에 그쳐 목표대비 진도율이 작년 98.6%
에서 올해는 94.6%, 특별소비세진도율은 64.1%에서 62.1%로 떨어졌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및 거래량 격감등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도 31.7%
감소한 1천9백46억원만 징수되면서 진도율이 56.7%에서 29.4%로 크게
낮아졌다.

이밖에 주세와 교육세의 징수진도율도 각각 51.4%, 44.1%로 지난해 동기
보다 각각 9.8%포인트 11.3%포인트 낮았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