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숭실대/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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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상담소장 최태영
[] 대진대
<>기획처장 나병모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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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하는 식당이래"…집회發 '별점테러', 처벌 가능성은? [법알못]
"가뜩이나 지난 12월 여러 큰 사건이 있고 나서 회식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이런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가 속상했죠."13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의 한 한식당에서 만난 점주 김주현(51) 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 운집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별점 테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해당 식당은 집회 이전부터 군인, 경찰을 대상으로 할인 정책을 펼쳤던 곳인데, '점주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 집회 이후 군·경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시작한 매장'이라는 오해가 불거졌다.잘못된 정보가 담긴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포털의 식당 리뷰에도 별점 테러가 쏟아졌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 별점 테러를 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할인 판매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매장을 오픈한 지 1년가량 됐다는 김 씨는 "근처에 국회도 있고 당사도 있으니까 경찰들이 자주 식사하러 온다"며 "이분들 식사비가 1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저희는 1만1000원인 메뉴도 판다"며 운을 뗐다.그러면서 "주변에도 군인, 경찰 할인하는 매장이 더러 있길래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도 따뜻한 음식 대접해드리자'는 생각으로 오픈 초기부터 1만1000원 메뉴를 1만원에 판매한다는 포스터스탠드(POP)를 설치한 것뿐"이라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포스터에 대해 해명했다.김 씨의 취지와 달리, 해당 매장은 현재 악성 리뷰로 고통받고 있다. 이 식당의 카카오맵 리뷰에는 1점대의
!["탄핵 반대하는 식당이래"…집회發 '별점테러', 처벌 가능성은? [법알못]](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8619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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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가격 규제 정책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ㄴ. 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한다.ㄷ.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이다.ㄹ. 최저임금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최고가격제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균형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반대로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보다 가격을 높게 통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사례로 이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 초과공급이 발생해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최저가격제다.정답 ①[문제2] 소비자잉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0보다 크다.(2) 독점시장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소비자잉여가 크다.(3)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시장 거래에 참여하여 얻는 이득을 나타낸다.(4)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를 이루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극대화된다.(5) 소비자잉여란 구입자의 최대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해설]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이다. 이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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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생글생글 제144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혼돈의 트럼프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 외교·안보·무역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장 배경과 생애, 성격 등도 살펴봤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커털린 커리코 박사를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취재기도 실렸다.
